'사용료 내라'는 미국, 달러 패권 유지하면서 제조업 살리기 작전 돌입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환율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구조개혁의 본질을 조명했습니다. 관세, 환율, 산업정책은 미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수단으로, ‘달러 강세→제조업 약화’라는 트리핀 딜레마 극복을 위한 시도입니다. 미국은 순차적으로 관세부터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약달러 유도 및 IEEPA를 통한 일방적 환율 개입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연착륙 전략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매뉴얼로 본 미국의 경제 패권 전략: 관세, 환율, 그리고 글로벌 개편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화투자증권이 발간한 'FI Tariff – 트럼프 매뉴얼' 리포트를 바탕으로, 미국이 왜 다시 관세를 꺼내들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은 왜 또 관세를 들고 나왔을까?

 

보고서는 미국이 지금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불공평한 구조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강세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미국은 달러 강세로 인해 자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고용 불균형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 달러라는 통화를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라”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지입니다. 달러를 사용하는 전 세계가 미국으로부터 서비스를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 ‘달러 강세 + 관세’는 가능한 조합일까?

 

기존 경제 이론으로 보면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시절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 중국이 관세에 대응하여 위안화 가치를 절하
• 이로 인해 달러는 강세, 미국 수입물가 상승률은 제한적
• 결국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함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세 + 약달러 + 물가 안정이라는 모순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순차적 정책 시행’입니다.

 

 

🔁 ‘순차적 연착륙’ 시나리오: 먼저 관세, 다음은 환율

 

1단계: 관세정책 시행

 

이미 2025년 4월 3일부로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략 물자(반도체 등)는 면제되고, 일부 국가는 낮은 수준의 관세만 적용되었죠. 이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전략적 카드입니다.

 

2단계: 달러 강세는 잠시 허용

 

관세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띠는 건 용인하되, 이 강세가 경상수지 개선에 효과를 보이면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3단계: 점진적 약달러 전환

 

이후에는 IEEPA(국제경제비상권한법)를 활용하거나 국부펀드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 약세 유도를 시도할 것입니다.

 

4단계: 산업정책으로 인플레 압력 상쇄

 

보조금 지원, 공급망 강화 등으로 비용구조를 낮추고, 약달러가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환율정책은 언제, 어떻게?

 

보고서에서는 환율정책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방식	설명	장점	단점
다자 협의 (Multilateral)	G7 또는 G20 국가들과의 협상	국제적 정당성 확보	오래 걸리고 어려움
일방적 조치 (Unilateral)	미국 단독으로 IEEPA 등 발동	빠르고 효과적	금융시장 충격, 신뢰도 하락

 

특히, 일방적 조치는 “빠르지만 위험한 칼”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국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은 단순히 ‘무역 흑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구조개혁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려는 포괄적 목표입니다.

 

1. 달러 패권 유지
2. 자국 제조업 부흥
3.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즉, **트리핀 딜레마(기축통화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라는 이론적 모순을 정책적 순서와 안보 레버리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 안보 카드도 협상의 도구

 

이번 정책에서는 안보가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됩니다. NATO, 한국, 일본 등 미군 주둔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또는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대만의 반도체 공장 이전 요구 등이 그런 예입니다.

 

 

🔍 요약 정리: 미국의 글로벌 재편 시나리오

 

구분	핵심 내용
미국의 불만	기축통화국임에도 제조업 약화, 무역적자, 양극화
정책 수단	관세 + 환율정책 + 산업정책 + 안보압박
전략 방식	관세 → 달러강세 → 물가 안정 → 약달러 전환
최종 목표	기축통화 지위 유지 + 제조업 경쟁력 회복 + 고용 확대